□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에서는 「일본의 과학기술외교」정책

   성과를 소개(‘17.12.)

○ 일본은 ‘08년 5월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채택한「과학기술외교 강화를 위하여」 이후, ‘10년 2월 과학기술외교전략 보고서 발표

 
 - 외무성은 ‘15년 9월 외무장관 하에 과학기술 고문을 임명하여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외교추진회의를 발족시켜 본격적

   과학기술외교 추진

○ 글로벌 경제에서 시장획득 전략의 하나로 국제규정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본국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 등이 중점 외교

    방향임

 - TPP에 참여한 배경도 규정 제정으로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유럽·미국을 비롯해 중국, 한국

   등도 ISO에 요직을 차지

【사례 1: SDGs를 위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 ‘15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개발 2030 어젠다의 17개 개발목표와 169개 목표를 아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여 전

    부처가 참여하는 SDGs 추진 본부 설립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8개 과제 선택

  ※ 1) 모든 사람의 활약 촉진 2) 건강 및 장수 실현 3) 성장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4)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국토 및 질 높은 인프라 정비 5) 재생가능에너지, 기후변화대책, 순환형 사회 6) 생물다양성, 삼림, 해양 등 환경 보호

      7) 평화와 안전 확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실현 8) SDGs 실시 추진체제 및 방법

○ 과학기술이노베이션은 ‘17년 STI포럼을 통해 지구·환경 문제, 감염증, 공중위생 등 인류 공통과제에 대한 일본의 추진 현황 소개

 
○ 특히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한 블루 이노베이션은 SDGs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일본발 블루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에코시스템 구축이 시급

【사례 2: 북극 관련 과학기술 외교】

○ 북극은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온난화 속도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해양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침

 - 북극은 천연가스, 석유, 광물 자원, 희소 금속, 수산 자원 등 미개발된 자원이 풍부하며 북극해 항로를 통한 아시아-유럽 간

   항행거리 대폭 단축도 기대하나, 유가 하락 및 항행 리스크 등 경제적 효과 이상의 비용이 부담

○ 미국·러시아·캐나다 등 북극해에 접해있는 8개국이 ‘96년부터 북극평의회를 설립하였으며, 일본도 중국·한국·인도·싱가포르와

    함께 ‘13년부터 옵저버국으로 참여 중

 
 - 중국은 북쪽 실크로드로서 북극해 항로의 전략적 중요성 강조

 - 일본은 지구·환경 과제 규명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최대 활용, 원주민 경제사회기반 존중 등 다양한 과제 추진

 - 특히 북극지역 연구추진 프로젝트(ArCS)를 창설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음

  ※ 국립극지연구소, 해양연구개발기구, 훗카이도대학을 중심으로 ‘15.9~‘20.3월까지 4년 반에 걸쳐 추진

○ 향후 쇄빙선을 포함하여 연중 관측이 가능한 플랫폼이 필요하며, 어려운 환경 내 연구를 추진하는 일본인 및 파트너 국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반 확대

□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선진국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소프트 파워’를 통해 과학기술외교에 활용할 전망

  ○ 주요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 제공

  ○ 외교정책의 입안 및 실시에 있어 과학적 지식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는 체제 마련

  ○ 신흥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국제규정 제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일본 기업의 세계 진출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