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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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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산업협회, 국방조달에 관한 규제개혁 의견 표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4-07-16
- 등록일 2014-08-18
- 권호 29
□ 하원 국방위원회(HASC)는 “국방 조달 개혁(Defense Acquisition Reform)"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2014.7.10)
○ 항공우주산업협회(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AIA)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식
□ 국방 조달 개혁에 관한 AIA의 주요 의견
○ AIA는 국방조달 개혁을 위해 ①정부 희소자원이용 최적화, ②산업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능력을 허용, ③국가가
요구하는 기술, 재화 및 서비스를 산업계에 제공 등 3가지 원칙을 제시
○ 3가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분야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
① (국방부 감사) 감사 과정에서의 과도한 문서 요구를 줄이고 중복 감사를 지양하는 대신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에 집중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
② (상업적 품목의 처리) 시장에서 상용되는 아이템을 구매하여 국방서비스에 이용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드는 규칙, 규정 및관행의 개선
③ (지식재산권 보호)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④ (참여 확대) 신규 규제 형성 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의 참여 보장
□ 시사점
○ 민군교류 활성화, 국방과학기술정보 민간 공개 확대, 지식재산권 민간 권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제1회 민군기술
협력 정책협의회, ‘14.3)
○ 국방부는 ’13년에 방산분야 중소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허가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추진
○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도 안보와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세심한 규제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