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제5차 국가기후평가’와 함께 60억 달러 이상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발표*(’23.11.)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Releases Fifth National Climate Assessment and Announces More Than $6 Billion to Strengthen Climate Resilience Across the Country

ㅇ 기후변화, 국가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 현재와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옵션을 평가하는 ‘제5차 국가기후평가(NCA5)*’는 전국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심찬 기후 행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1990년에 제정된 ｢글로벌 변화 연구법(Global Change Research Act)｣에 따라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프로그램(USGCRP,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4년마다 글로벌 변화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전달해야 함

- (미 전역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진행) 무탄소 및 저탄소 에너지 옵션이 빠르게 저렴*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 청정에너지 기술 사용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있음

*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풍력에너지 비용은 70%, 태양에너지 비용은 90% 감소함

-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 증가를 경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급격한 온난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미국인들은 긴 폭염과 높은 기온, 폭우, 가뭄, 홍수 등을 경험함

-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악화) 기후변화는 지역사회에 불균형한 위험과 영향을 초래하여 소외된 지역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킴

- (넷제로 달성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미국 역사상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가장 대규모 투자인 초당적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21세기 중반까지 탄소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함

ㅇ 제5차 국가기후평가 발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사회가 기후변화의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발표

1）미국 전력망 강화

- 에너지부는 초당법 인프라법에 따라 미국의 전력망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39억 달러의 지원을 발표함

- 이는 ‘전력망 복원력 및 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따른 두 번째 자금 지원으로 전력망을 현대화하여 극단기상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며, 산불이나 기타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분산에너지 자원 및 배터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필수적인 전력망 서비스를 제공

* Grid Resilience and Innovation Partnerships program

2）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증진

- 환경보호청(EPA)은 환경 및 기후정의 공동체 변화 프로그램*을 통해 2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하여 청정에너지 보급, 기후 회복력 강화, 환경 및 정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량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예정

* Environmental and Climate Justice Community Change Grants program

-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기반 조직, 지방정부, 고등교육기관 간 다년간의 파트너십에 투자

3) 지역사회의 홍수위험 감소

-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신속히 피해 경감을 지원하는 Swift Current Initiative를 통한 3억 달러의 자금 지원 발표

4) 기후 회복력 강화

- 내무부(DOI)는 서부의 가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 수자원 신뢰성 제고 및 서부 지역의 생태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젝트(5천만 달러)와 수자원 보존 및 수력발전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원(5천만 달러) 기회를 포함

- 국방부는 기후변화 정보와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원스톱 창구로서, 기후 복원력 포털을 신규 개설

5) 환경보존에 대한 투자

- 내무부는 생태계 회복력, 복원 및 환경계획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1억 6,6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국토와 수역의 30%를 복원 및 보존하려는 America the Beautiful Initiative를 진전시킬 것임

- 바이든 정부는 어류 및 야생동물재단과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함께 America the Beautiful Challenge를 통해 1억 4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