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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미래창조과학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안내

주요 이슈

분야	추진과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경영 강화 - 경영성과협약제 실시 - 복리후생 개선 성과를 평가예산에 반영 - 상시적인 감사체계 구축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 교육비, 의료비, 경조비 지원 합리화 - 휴가제도, 복무형태 정비 - 고용세습,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착 - 통신비 지원 합리화 등 11개 과제 개선
합리적 기관운영	- 연구비 유용 근절 - 공용자산(공용차량, 관사 등) 사용의 투명성 제고 - 비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제한 - 공공기관 인사채용제도 개선
법정의무 준수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확대 - 불법 SW 사용금지 - 장애인 고용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