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효과가 큰 고위험 · 혁신적 연구지원 강화 필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고위험 ·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동향’

  이슈 페이퍼에서 문제점 지적

- 우리나라도 ‘고위험 · 혁신적 연구’가 국가 R&D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야...

우리나라도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위험 혁신적 연구’의 촉진을 위한 전용 지원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 / 원장 조영화, 이하 KISTEP)이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공의 위험성이 높지만 성공시 막대한 파급효과와 이익이 창출되는 연구에 높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혁신의 원천창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때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R&D 투자 대부분이 기술 수명의 주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장기 및 성숙기 단계 기술에 중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혁신을 모색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약해 중복 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KISTEP의 차두원 부연구위원(혁신경제팀)은 “10년전 만들어진 창의적 연구진흥사업의 ‘씨앗형’ 형태 연구지원 제도의 부활과 ‘고위험 혁신적 연구’ 전용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창의성 및 혁신성이 높은 연구의 전략적 지원을 위한 제도가 국가 R&D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기반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연구 및 전용 지원 프로그램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실행중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8월 대통령이 승인한 ‘미국 경쟁력 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미 국립표준 기술원(NIST)의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과 국립보건원(NIH)의 ‘Director’s Pioneer Award’ 및 ‘Director’s New Innovator Award’ 추진을 확정했다. 유럽연합 역시 유럽연구위원회(ERC)에서 지원하며, 영국은 공학자연과학연구회에서 ‘Idea Factory’ 및 ‘Milstein Fund Award’등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 전용지원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KISTEP 관계자들은 관련연구의 범부처적 가이드 라인 개발을 통해 부처 및 출연기관 등에 일정 예산의 배분, 관련연구의 발굴을 위한 기존 전문가 평가(Peer Review)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후 새로운 평가방법 및 기준을 개발하고 효율적 관리제도의 개발 등 실질적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도 참고

- 고위험 혁신적 연구

기존의 연구분야와 비교해 창의적 · 도전적 · 다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성공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공할 경우 연구결과에 따라 커다란 파급효과와 막대한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주제의 독창성 및 참신성이 강조되는 연구분야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