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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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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총무전산실 / 043-75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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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 수집 장치 미사용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기획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하며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의 변경 및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처리 및 보유기간

기획평가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해당 없음)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내용 공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 기획평가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탁에 따른 수탁자 정보 공개
  • 기획평가원은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교육·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는 기획평가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 행사는 기획평가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기획평가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가. 정보주체의 본인확인 절차
    • 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기획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기획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라.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기획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마.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열람 청구
          1.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
              1. 열람
            • 열람결정 통지(거부)
        •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
          1. 청구주체 확인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범위 확인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확인
            •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
            • 정정·삭제, 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사항 등)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요구방법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를 작성하여 아래 <10.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
        • ② 요구서 작성 시, 아래 <10.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통해 열람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③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함
        • ④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을 제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획평가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역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기획평가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①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 ②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접근권한의 관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으며,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 마.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바.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기획평가원에서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아.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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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관리 담당자

  • 기획평가원은 개인정보보호파일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파일 및 관리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정보를 제공
    파일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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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사용자 정보 대외협력홍보실 이동욱 043-750-2348 reduredu@kistep.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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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

  •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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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기획평가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으며,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직전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반영 

고지일 : 2023.09.22 / 시행일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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