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R&D의 역할 
- 제126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10월 14일(수) 오전 11:50,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 KISTEP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ISTEP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진행
- 미래戰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R&D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현대戰에서는 첨단 무기체계가 군사력을 좌우하며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방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무기체계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 정부 국방R&D 투자(집행액 기준) : (’15)2.44조 원→(’17)2.78조 원→(’19)3.23조 원
 
□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미래 전쟁의 양상과 국내·외 국방R&D의 동향을 조망하고, 국방R&D의 효율적·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부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미래국방을 준비하기 위한 정부R&D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6회 KISTEP 수요포럼’을 10월 14일 (수) 11:50에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주제발표를 맡은 류태규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바꿔놓을 미래 전쟁의 모습을 살펴보고, 국내·외 국방R&D 현황을 소개한 후, 미래 국방 안보 강화를 위한 정부R&D의 역할을 제안할 계획이다.
 
ㅇ 류 원장은 ① 정부R&D 성과 중 국방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초·원천 기술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② 민과 군이 국방R&D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며, ③ 기술개발역량과 신속성·혁신성을 갖춘 국내 대학과 출연(연)의 국방R&D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이길우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정한 아이쓰리시스템(주) 대표, 문창희 KIST 민군기술협력실장, 황지호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이 국방R&D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ㅇ 정한 대표는 한정된 국방R&D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구체적 위협 식별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개발의 우선순위 및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간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방위산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ㅇ 문창희 실장은 민군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군의 적극적인 수용 태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ㅇ 황지호 본부장은 그간의 국방R&D투자 확대 및 기획·관리 체계 개선 노력을 소개하고, 일류 국방기술과 선진 국방력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 진단과 해법 마련을 통한 국방R&D의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과학기술경쟁력이 국방력과 비례하는 시대”라며, “미래戰을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R&D의 방향과 정부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개최 의의를 밝혔다.
 
□ KISTEP은 과학기술정책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ㅇ 제127회 KISTEP 수요포럼은 ‘사물베터리(BoT) 시대의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주제로 11월 11일(수) 11:50에 개최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