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미래는?   

- 제13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5월 12일(수) 오전 11:50,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 KISTEP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ISTEP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진행

-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현주소와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

□ 과기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현주소와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정부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제134회 KISTEP 수요포럼을 5월 12일(수) 11:50에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참석자 없는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주제발표를 맡은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근원적인 시각에서 과기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를 진단하여 기관평가 방향을 재정의할 계획이다.

ㅇ 안준모 교수는 기관평가 방향을 재정의하기 위해 철학(why), 주·객체(whom), 시기(when), 대상(what), 방법(how), 환류(feedback) 관점에서 출연연 기관평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평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세홍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의 진행으로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근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 원장, 하성도 기초과학연구원 부원장, 홍형득 강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ㅇ 박상욱 교수는 제도적 진화를 거듭한 출연연 기관평가의 일부 부작용과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기관평가가 출연연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성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ㅇ 이근주 교수는 출연연 평가는 통제의 수단이 아니라 연구 성과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평가목적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출연연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ㅇ 이정환 원장은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기술 중심이 아닌 기관의 핵심 역량과 대표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ㅇ 하성도 부원장은 IBS 연구단 평가 사례를 통해 세계 석학 중심의 동료평가(peer-review) 방식을 기관평가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요건에 대해 토론하고, 도전·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에 적합한 평가 방식이 도입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ㅇ 홍형득 교수는 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라는 출연연 기관평가의 본질에 충실하되 목적 전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결과의 활용에 중점을 둔 평가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출연연 기관평가는 지난 30여 년을 거쳐 평가의 틀이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세계적 성과 창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 기관평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KISTEP은 과학기술정책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