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50%이상의 인구가 모이고 있는 반면 30년 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2020년 4월 기준 105개(46.1%)에 이르러 지방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수도권 일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초광역협력은 무너져가는 지역 R&D 기반과 역량을 초광역권의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로 집중시킴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역의 R&D 역량 강화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R&D 강화'라는 주제로 제141회 KISTEP 수요포럼을 12월 15일(수) 11:50에 KISTEP 국제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외부 참석자 없는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역량의 수도권 집중도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며 초광역 협력 관점의 지역R&D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의 중추 거점도시 중심 AI인재 양성, 초광역협력권 별 산학협력 중심 대학, 지역에 산재된 산업기술지원기관의 초광역협력권 단위 통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류영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오명준 전북대학교 교수, 김태환 국토연구원 소장, 김호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본부장, 염규옥 도원회계법인 회계사가 참여한다.

ㅇ 오명준 교수는 초광역은 이전 정권에서도 논의된 어젠더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하지 않고 정책이 추진되어 권역 설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됨을 지적했다. 행정 구역 개편이 여의치 않다면 그동안 추진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새로운 종합전략에 기반한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필요하며 국가R&D-지역R&D 단위 혁신지원 프로그램 간 차별화와 지역 예타 제도 개선, 인프라 중심형 지역 투자 전략화 등 지역혁신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ㅇ 김태환 소장은 중앙정부 부처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위주의 지역발전사업 패러다임은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인 이유로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초광역권역의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효과 제고를 위해 지역 자산 공유 등의 공동의 목표 설립과 지역의 인구 정착을 위한 교육 환경, 일자리, 정주환경, 문화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지자체에 특화된 생태계 조성과 지자체 간 내생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ㅇ 김호 본부장은 초광역 협력은 인접 지역의 연계만으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연구기관이 지역에 없고 수도권‧경기 등에 존재한다면 해당 거점과의 협업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지식창출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메가시티 외부의 핵심연구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화,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획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ㅇ 염규옥 회계사는 지역 R&D 수행기관은 수도권 기업‧대학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연구비 정산 등의 행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거점별 연구지원조직 공동 활용 또는 지역 소재 초광역협력권 클러스터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김상선 KISTEP 원장은 “R&D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 위기 타파를 위해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초광역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특색있는 전략,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지역에 좋은 기업과 인재 유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KISTEP은 과학기술 및 R&D 이슈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요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