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과 기술 융·복합으로 드론, 로봇 등 국방과 민간 분야에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ㅇ 오늘날 우리의 생활상을 변혁시킨 인터넷, GPS, 음성인식기술, 드론 등의 기술은 미국 DARPA*가 개발한 기술에서 파급되었으며,

*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ㅇ 민군겸용기술개발에는 국방 분야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spin-off), 민간 분야의 기술을 국방 분야로 전파(spin-on), 양측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기술을 만드는(spin-up) 방식이 있다.

ㅇ 우리나라도 세계 6위의 국방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 원천기술, 핵심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군겸용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ㅇ 美 DARPA 사례처럼 민군겸용기술개발 사례를 토대로 국가 R&D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민군겸용기술과 혁신도전 R&D 촉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60회 KISTEP 수요포럼을 7월 12일 (수) 14:00에 KISTEP 대회의실(충북혁신도시 소재)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행사는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

□ 주제발표를 맡은 유형곤 국방과학기술학회 정책센터장은 민군겸용기술개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민군겸용성이 높은 혁신·도전형 R&D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ㅇ 민군겸용성이 높은 혁신·도전적 기술이 무기체계 개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형·전환형 R&D를 추진하고, 민군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ㅇ 우수한 민간 연구기관들이 민군겸용기술을 장기적·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한다.

□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무인체계연구소장, 김래현 KIST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장, 안영수 서경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ㅇ 유재관 소장은 민군겸용기술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실용화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군 소요 반영과 연계가 필요하며,

- 각 군의 미래혁신센터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기획·관리 로드맵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ㅇ 김래현 센터장은 국방 수요가 민간 수요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고 과제 관리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 국방과학기술정보제공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정보 공유 확대를 주장한다.

ㅇ 안영수 교수는 미국 국방 R&D가 명확한 미션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반면, 우리 국방 R&D는 정확하게 검증된 결과를 기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 민군겸용기술개발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미래도전적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방 R&D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은 “국방 분야에서 개발한 우수 기술이 민간에 이전되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ㅇ “우리나라도 국가 R&D 시스템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민군겸용기술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