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 원장 김병연)은 9월 26일(화)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전략기술’을 매개*로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블록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 기술주권 확보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범위를 넘어 경제안보의 중점 아젠다로 부상함께 따라 국제협력 R&D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 미국 : 수출통제개혁법(2018), 반도체과학법(2022), 인플레이션감축법(2022)

       중국 : 중국제조2025(2015), 수출관리통제법(2020), 희토류 및 드론 수출통제(2023)

       한국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3.3),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전략

   ** 미국 주도의 AUKUS, Quad, G7, IPEF, 중국 주도의 BRICs Plus, 상하이협력기구 등

 ㅇ KISTEP과 IFS는 공동연구, 전문가교류 등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R&D 협력전략을 마련하고, 공동포럼을 통해 협력의 성과를 산업·경제·외교·안보 등 유관 분야 전반에 확산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을 기념하는 개회식과 공동포럼으로 구성된다. 개회식은 ▲정병선 KISTEP 원장과 김병연 IFS 원장의 개회사,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의 축사,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술패권시대,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전략’ 기조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KISTEP-IFS 양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갖는다.

 * 협력분야 : △기술패권,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련 이슈 발굴 및 아젠다 수립,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기술 중심 탄소중립 국가전략 개발, △과학기술혁신정책 관련 지식·데이터 공유 및 분석 방법론 개발, △글로벌 싱크탱크 간 협력 창구 개발 및 인력·전문가 교류, △협력의 성과를 확산·공유하기 위한 공동포럼·세미나 개최 등

 ㅇ 이정동 교수는 기조 발표를 통해 기술패권경쟁의 심화에 따라 협력적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 기술주권의 현상태를 진단하고, 국제협력의 파트너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분석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의 파트너로 초대받기 위해 대체불가능한 기술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 이어 진행되는 공동포럼에서는 황지호 KISTEP 전략기술기획본부장이 ‘국제협력 R&D 현황진단과 개선 방향’을,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데이터 기반 경제안보전략 수립과 아젠다 개발’을 각각 발표한다.

 ㅇ 황지호 본부장은 국제협력 R&D 중장기 계획 부재, 사업 추진의 전략성 부족, 제도적 제약사항 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제도-사업 등 전주기적 국제협력 R&D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ㅇ 박종희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보편적 국익을 고민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New Washington Consensus’라는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에 대해 제언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류영대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장, 석현광 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참여한다.

 ㅇ 류영대 본부장은 상호보완성과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협력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한 후 추진방향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법·제도 정비와 함께 종합적인 지원체계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ㅇ 석현광 본부장은 연구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기혁신을 통한 선도형 연구체계로의 전환 → R&D의 수월성 확보 → 수월성을 확보한 당사자 간의 국제협력’이라는 바람직한 국제협력 R&D의 방향을 제시한다.

 ㅇ 연원호 팀장은 첨단기술 분야가 미·중 경쟁의 핵심 전장으로 자리잡고, 향후 주요국들도 전략기술 육성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우리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의 의의가 크다고 역설한다.

 ㅇ 장상식 실장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GDP 대비 R&D 투자비중 2위, 투자규모 5위 등 투자를 더 늘리기 어려운만큼 R&D 투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한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KISTEP과 정부, 사회 그리고 산업계를 연결하는 초학제적 싱크탱크인 IFS가 상호협력을 시작한 것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과 논의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양 기관 협력의 의의를 밝혔다.

□ 김병연 IFS 원장은 “기술패권경쟁의 심화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주권 확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제안보 동향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협력 R&D의 체계적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