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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자산, 주요국은 이렇게 보호합니다!

  • 등록자전예리
  • 등록일2023-06-30
  • 조회수693

국가연구개발 자산, 주요국은 이렇게 보호합니다!최근 미·중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핵심 연구성과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국제협력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자산 유출방지를 위한 주요국 정책사례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국의 ➀ 연구보안 전담조직, ➁ 해외수혜 신고 등 이해상충관리, ➂ 연구자·연구기관의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➃ 학계·연구계의 자율적 연구자산 보호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우선 주요국들은 연구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구심력있게 연구자산 보호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 미국 :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연구안보전략정책실’을 설치하여 정책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 등을 실시 - 영국 : 과학혁신기술부 산하 ‘국제연구협력자문팀(RCAT)’를 설치하여, 국제연구협력 시 연구기관·연구자에 대해 연구보안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 호주 : 교육부 내 ‘대학외국간섭TF(UFIT)’를 설치하여, 유관 부처 및 호주 대학연합과 함께 연구분야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지침 안내둘째, 주요국들은 해외 수혜내역 신고 등을 통해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미국 : 정부R&D 자금 신청 시 연구자 신상정보, 경력, 국내외 금전적·비금전적 타 연구지원 등에 대해 신고 의무 - 일본 : 정부R&D 자금 신청 시 국내외 타 연구지원에 대해 신고 의무 - 호주 : 외국의 연구지원, 외국기관에서의 직급·직위 및 소속 등을 법에 따라 신고셋째, 미·영·일 등 각국은 연구자·연구기관이 국제 연구협력 시 자산 유출 위험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위험성 진단도구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가? 미국 수출통제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가?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역할상충 관련 정보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협약·계약에 따른 활동을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자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연구데이터, 시설·장비, 경제적 이익 등 협력 과정의 산출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해당 산출물을 공유하는 방식 및 배분 권한은 어떠한가?셋째, 미·영·일 등 각국은 연구자·연구기관이 국제 연구협력 시 자산 유출 위험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위험성 진단도구 미국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가? 미국 수출통제 정책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가? 모든 참여자들의 이해·역할상충 관련 정보가 잘 관리되어 있는가? 협약·계약에 따른 활동을 위한 금전적·비금전적 자원의 출처는 어디인가? 연구데이터, 시설·장비, 경제적 이익 등 협력 과정의 산출물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해당 산출물을 공유하는 방식 및 배분 권한은 어떠한가?마지막으로, 각국 연구기관 및 학계 역시 정부의 이러한 논의에 발맞춰 자체적인 연구자산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미국 한림원, 영국 대학연합(UUK), 호주 Go8*, 일본학술회의(SCJ) 등 각국 학계 및 연구기관 역시 이해상충 관리, 국제 연구협력 위험관리 등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 *호주 상위 8개 대학 네트워크(Group of Eight Universities)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연구현장 의견수렴 및 상담창구 마련 등을 통해 연구자산 보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사례집은 과기정통부 및 KISTEP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예정입니다.

카드뉴스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201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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