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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슈 해결 방안!

등록자김지주
등록일2022-12-27
조회수1,460

KISTEP 이슈페이퍼 335호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이슈 해결 방안! 전기차에도 문제가!? 나 전기차! CO2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지! 하지만, 배터리에 축적된 전기로 모터를 작동시켜 폐배터리가 발생해 STEEP 분석! Social -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후발주자, - 정부 R&D 예산 확대 및 관련 정책·제도 정립 중, Technology 진단·평가(전처리), 실증(재사용), 자원회수(재활용) 중심 연구개발, Ecology - 재활용 시 채굴, 매립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최소화 가능 - 에너지 소모, 탄소 배출량 등 절감, Economy - 중국, 유럽, 미국이 주요 3대 시장 - 현재 경제성이 미흡하나 재사용→재활용 순환체계 구축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Political - 광물자원의 특정국가 편중 및 가공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미-중 무역분쟁 - 자원민족주의 등 지정학 이슈 발생 6대 핵심 이슈! 전처리 분야 민간 역할 확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및 영세한 폐차장의 역할 수행 우려, 안전성 확보에 대한 방안 부재, 주요 정보 독점에 따른 우월적 지위 등으로 인한 대기업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 우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신속·정확 진단평가, 친환경·안전 재활용, 국가 표준 수립 등 필요, 비자동화(전처리 및 재활용), 배터리별·제품별 과도한 인증 비용(재사용) 등으로 경제성 미흡,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백 영역 존재 정부 지원 방안! 전처리 분야: 전처리 장비 지원, 안전 탈거·방전·운송 R&D 및 이를 기반한 가이드라인 수립·교육 중점 지원, 재사용 분야: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 인증 연계형 R&D 및 실증 R&D 중점 지원, 재활용 분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전･친환경 공정 고도화 R&D 중점 지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