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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 등록자이지수
  • 등록일2023-08-21
  • 조회수1,203

KISTEP 이슈페이퍼 통권 제350호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 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 01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미·중간 경쟁 심화 미국은? 중국 배제 전략 및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추구 중국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및 과기 프로젝트 관리 집중 등 자립 자강전략 강화 국제 정치와 과학기술의 밀접한 연계로 ‘과학기술외교’ 역할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는 대표적 통상국가로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외교 측면에서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죠!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 02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외교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국 : 중동, 동남아 지역 관계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프로그램 실시 EU : 회원국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실시 일본 :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 영역’에 초점. 공공외교 프로그램 실시 중국 : ‘일대일로 프로젝트’ 중심 전 세계 과학기술외교 네트워크 구축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외교를 적대국과의 관계 개선 및 개도국을 상대로 한 지위 향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 03 과학기술외교와 경제 안보 Q. 경제안보란 무엇인가요? A. 국가의 권력과 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가적 자원, 재원 및 시장의 활용 가능성을 의미해요! Q. 과기영역에 경제안보가?! A. 자원의 무기화/공급망 이슈/기술통제 범위 확대 등 과기영역에 안보이슈가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Q. 과학기술외교와 경제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A. 경제-안보-기술이 융합된 경제안보의 도래로 과학기술분야 협력에서도 경제안보 이슈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술패권경쟁시대 04 과학기술외교 인식과 개념 정립 지난 15년 이상 과학기술외교의 정의를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된 개념은 부재해요!과학기술외교 개념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공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경제안보를 고려한 과학기술 영역경제안보/기술안보 고려 과학기술 국제협력 영역 공공외교의 과학기술 영역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기술통제 대응‘과학 속 외교’ 유형으로 제시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 05 과학기술외교 4가지 유형별 대응 방향 과학을 위한 외교(D for S) 우리나라 주도의 양/다자 간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 추진 과학 속의 외교(D in S)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우호국과의 협력 강화, 타 진영에 대한 협력 지속 외교를 위한 과학(S for D) 과학기술의 전문성 제고 및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하여 추진 외교 속의 과학(S in D) 경제규모와 글로벌 위상에 걸맞는 의제 선도 역할 강화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는 ‘과학을 위한 외교(D for S) 유형’이 가장 활발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계와 외교계에서 대체적으로 유사하나 중요 과학기술 영역, 지향 목표 등 다르게 인식하는 사항도 존재해요!


기술패권경쟁시대 한국과학기술외교 대응방안 06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향후 과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로 향후 경제안보를 고려하는 ‘과학 속 외교’유형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배터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쟁점 등 과학기술외교의 난제 대응이 필요해요! 경제안보와 관련되는 이슈는 과기정통부-산업부-외교부 등의 업무가 중첩되는 융합적인 영역으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며, ‘과학 속 외교 유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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