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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과학기술 핵심관전 포인트!

  • 등록자이혜진
  • 등록일2024-10-28
  • 조회수708

2024년 미국 대선후보 과학기술혁신 분야 공약 비교 및 시사점


2024 미국대선 주요관전 포인트2024년 미국 대선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공약들은글로벌 공급망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전 세계가주목하고 있다.


보건 의료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미국산 의약품 공급 촉진-연방기관이 미국산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 국내생산 촉진, 공급망 안정화 오바마케어 폐지-새로운 의료보험 체계를 도입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카멀라 해리스보건의료 R&D 강화-ARPA-H를 중심으로 보건 연구 지속 추진의료보험 개혁- 오바마케어 기반 의료보험 개혁을 지속하며, 취약 계층 세금 공제 혜택 확대


에너지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친환경 규제 철폐-전기차 의무화, 배출가스 규제 철폐,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통해 에너지 자립 강화 석유산업 활성화-세계 1위 석유·천연가스 생산국 지위를 회복하고 에너지생산 제한 해제로 비용 절감 카멀라 해리스기후변화 대응-ARPA-C를 설립해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혁신 강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50%를 전기차로 전환 에너지 및 전력망 혁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망 개선 추진, 석유·가스 보조금 폐지, 첨단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AI 규제 완화-AI 산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혁신 가속화 암호화폐 규제 중단-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규제를 중단해 디지털 경제 성장 촉진 카멀라 해리스AI R&D 투자강화-AI R&D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 강화AI 인력 양성 및 격차 해소-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장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


경제 정책 비교 도널드 트럼프 법인세 감면-법인세 감면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성장 촉진 우주산업 및 첨단기술 육성-우주산업, 국방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카멀라 해리스법인세 인상 및 투자 확대-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및  미래산업 재투자로 기술혁신 촉진첨단 제조업 육성- 첨단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도모


2024 미국대선 과학기술 혁신 공약 시사점-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혁신 정책과 경제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양 후보 간 공약 차이가 큰 기후변화와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이 크다.- 해리스는 ARPA-C, 취약계층 지원, 법인세 인하 등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트럼프는 가스 규제 철폐, 오바마케어 폐지, 법인세 감면 등 트럼프 1기로 회귀하려 한다.-양 후보 간 온도차가 큰 분야(에너지, 첨단기술, 對중국 전략)를 중심으로 향후 변화방향을 예측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 미국 대선 과학기술 핵심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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