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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초청-제143회 KISTEP 수요포럼]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

  • 등록자 김채현
  • 등록일2022-03-10
  • 조회수402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정병선입니다. 최근 세계는 미·러 냉전 종식 후 지속되어 오던 미국 중심의 서구주도 다자주의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신냉전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도전 속에서 미·중은 지정학적‧이념적‧기술적 패권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데이터, 5G, 우주기술, 양자컴퓨팅 등 최근 급부상한 첨단기술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그에 따라 각종 규제와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어 첨단기술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도할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미·중 패권경쟁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첨단기술 전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중의 신냉전 시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신냉전 시대는 장기화될 것이지만 각국의 상호의존성으로 세계 양분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외교‧공급 다변화, 기술 선도국과의 다자협력 등 실리적 관점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중 양대 강국 사이에서 선택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국제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인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자적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술혁신,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 기술안보 강화 등 ‘개방적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번 KISTEP 수요포럼에서는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미·중 패권경쟁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은 무엇이며 미·중패권경쟁,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한 시대 속 우리나라의 국익을 도모하면서 세계와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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