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하는 전 세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도 자국중심주의와 기술패권경쟁 심화, AI 등 첨단 전략기술, 에너지와 환경 문제, 전기차와 배터리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첨단 전략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주요국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사업화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의 성과가 국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기존 규제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를 주제로 제172회 KISTEP 수요포럼을 11월 13일(수)에 충북혁신도시 본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손병호 KISTEP 부원장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은 매우 광범위하고 기술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화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는 R&D를 넘어 정부의 규제 정책, 글로벌 이슈와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수요포럼과 같은 논의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정부의 규제혁신 로드맵 작성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특히 손 부원장은 “기존에 드론 등 선제적인 규제혁신 로드맵을 만들었으나 범부처 이슈 등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웠다”며, “트럼프 2기를 맞아 전기차, 배터리 분야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는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 김진용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이 맡았다.

△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혁신 핵심 의제’를 발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전략기술이 “육성promotion과 보호protection의 양면성을 가진다”며, 국익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육성정책뿐만 아니라 기술보호 측면에서도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공통 핵심의제와 분야별 의제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했다. 공통 핵심의제와 제도 관련해서는 신규 글로벌 규제 대응, 기술규제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 한국형 규제혁신 관련 제도 방법론 개발 등을 제안했다. 분야별 의제로는 디지털전환 관련 진입규제 개선과 탄소중립 관련 기존 분야별 규제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책과제로는 해외 전략기술 관련 정책 모니터링, 혁신정책과 규제정책 연계, 민감 참여 및 부처 간 협업 촉진, DB 구축을 통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 김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

김현수 정책개발실장은 ‘첨단바이오 규제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바이오 분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중심에서 모든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연구개발이 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고 융합산업”이라며, 높은 기술적 도전, 보수성, 개별성, 복합성 등을 바이오 분야의 특징으로 꼽았다.

김 실장은 미국(바이오기술기반 제품에 대한 규제체계 개혁), 영국(정밀육종생물체 상용화를 위한 유전기술법 제정) 등 국가별 첨단바이오 규제정책 사례를 소개한 뒤, 제도적 혁신이 기술변화를 자극하고, 기술혁신과 변화가 제도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과 제도혁신 간의 속도 차 해소를 통한 공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사회변화를 반영한 동적이고 유연한 규제제도,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 제품과 서비스를 규제(네거티브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Regulation is too important to leave it to the regulators.”라는 인용구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 김진용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

김진용 센터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방안’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김 센터장은 기존 규제혁신 로드맵들이 비교적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추진근거 부재, 주관부처 중심 운영으로 인한 통합 거버넌스 부재, 기술의 발전 속도와 국제 규제 변화 속도에 대한 유연한 대응 부재, 구체성 부족과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실효성 문제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혁신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전략로드맵 등 기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국제 규제 변화 등을 반영해 규제혁신 로드맵 최신화하며, 기 수립된 로드맵과 연계하여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성장주기 등을 반영해 수립 체계를 차별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정비와 부처 간 협업이 필수라며,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로 지정된 KISTEP이 규제연구기관들과 협업하여 이 과정을 총괄 지원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진 주제토론은 손석호 KISTEP 전략기술기획본부장의 사회로 발제자들과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주제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 주제토론(위 좌부터) 손석호 KISTEP 전략기술기획본부장, 홍승헌 연구위원

(아래 좌부터) 이광호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실장, 김진용 센터장

수요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질문 등에 대한 전문가 답변은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6c7oVJK_M2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