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월 4일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정부3.0과 과학기술정보공개의 딜레마’를 주제로 제18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사회에서 빅데이터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박영아 KISTEP 원장의 개회사,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NTIS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김종범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창범 경희대학교 겸임교수의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재수 센터장은 “과학기술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보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예측, 정보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만큼 국가 핵심 기술이나 불법적인 기술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제발표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정보 공개의 추진 방향은 R&D 정보를 우선 공개하되, 전략적 보호를 거쳐야 하는 정보의 경우 위원회 등을 소집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양날의 검인 이러한 정보 공개의 딜레마에 있어 무조건적인 공개와 개방이 아닌 구분과 정리를 통한 선별적인 공개가 필요하고, 과학기술정보 공개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며, 법·제도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종범 교수는 “전자정부화와 정부3.0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부DB 구축, IT와 정부행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은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발전 중”이라면서도 “문제는 어떤 정보를 어떤 형태로 개방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어떤 정보를 개방했을 때 최종 수요자가 누구고, 그 수요자가 정보를 공유했을 때 얻을 경제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서는 논의가 없다며 사실상 커다란 실익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과학기술정보가 어떤 수요자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돼 어떤 효과를 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라며 개방과 동시에 ‘보호’역시 중요한 숙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범 겸임교수는 공공정보 공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역시 ‘개인정보 침해’라며 “동의를 얻고 수집한 정보조차도 강한 규제에 의해 활용하지 못하는 현행법 하에서 과연 정보가 공개된다고 이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또한 정보의 ‘비식별화’와 ‘익명화’ 구분도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며 “식별되지 않는 정보는 전혀 활용 가치가 없는 만큼 정보 수집 당시 익명화의 다양한 단계나 방법을 고안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