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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新기후체제 현황과 우리의 과제... 제39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 등록자이승아
  • 등록일2016-02-17
  • 조회수2,24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월 17일(수),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新기후체제 현황과 우리의 과제’을 주제로 제39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의 파리 협정 내용에 근거해 2020년 이후 新기후체체에 합의한 이후, 우리나라에게 생길 변화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황지호 본부장 개회로 시작됐다. 이어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정책위원의 주제발표,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익수 한국일보 대표, 황기하 KISTEP 거대공공실장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정책위원]

 
오대균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들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협상이 본격화 됐지만, 교토의정서가 일부 선진국만의 참여와 최대 배출국인 미국, 중국의 감축 불참 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기후체제를 위한 파리협정에 도달했다"며  "신기후체제에 돌입하면서는 모든 국가의 참여가 독려되어야 하고, 함께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술, 역량 형성, 투명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신기후체제 대응 방안을 국내 감축 25.6%, 국제시장 메커니즘 활용 11.3%로 구성해 우리의 자본과 기술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구현하고, 해외 감축 이행시 국내 대응 능력 확대 및 국가 경쟁력 증대, 기술력 확보 및 기술시장 확충으로의 연계를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화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파리협정' 채택은 기후 변화 대응 역사 상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모든 국가의 국내 정책과 행동 실현이 중요한 만큼, 선진국에는 역할을 강조하고 개도국에는 증대되는 책임을 갖도록 그 균형을 맞춰나가며 국가 간,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단기간 발전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 정착 등 적절한 규제와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협조해 구체적 타겟과 예산을 만드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최근 이슈인 지역 단위 전력 공급망 운영, 수상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황기하 KISTEP 거대공공사업실장]
 
황기하 KISTEP 거대공공사업실장은 "파리협정 전후로 유관부처에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황 실장은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할 R&D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계획 재설계와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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