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4월 20일(수),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기술 혁명의 시대, 공공 R&D의 변화를 주문하다'를 주제로 제43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물결 속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시장실패를 보완하며 민간 R&D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의 공공 R&D 역할을 고민하고자 진행됐다.

포럼은 황지호 사업조정본부장의 개회사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사대우)의 주제 발표에 이어 송규영 울산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교수, 조병식 (주)에트리홀딩스 대표이사, 강현규 KISTEP 공공기술조사실장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 이사는 "공공 R&D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간 R&D를 유도 및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과제수가 1998년 13715개에서 2014년 53493개로 급증하면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논문수나 국내외 특허 등록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규모는 계속 커졌음에도 기술무역수지가 미국,일본, 독일이 모두 흑자인 가운데 적자를 지속했으며, 과학기술 경쟁력 또한 선진국과 격차가 확대되고 중국에는 추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R&D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외부성(externality)를 극대화하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만이 공공 R&D가 변화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 R&D 본연의 임무에 충실 △낭비적 요인 제거 △실효적 노력 필요 △R&D 개방성 확대 △코브라 패러독스 방지 △민간과의 시너지 효과 도모 △자정 노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