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1월 16일(수), 양재동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거대연구시설과 기초과학, 추진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56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거대연구시설의 대형화와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초과학발전을 위한 거대연구시설의 중요성과 의의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조정본부장의 개회에 이어 유경만 과학기술전략연구소 대표의 주제발표, 이준희 코셈 대표, 홍승우 성균관대학교수, 박광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유경만 대표는 “기초과학 연구는 미지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핵심인 첨단 연구시설·장비가 반드시 요구되며, 첨단 연구시설·장비는 새로운 기초과학 발전을 견인하고, 노벨상 수상자 배출의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노벨상 수상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한다”며 “세계 최고 또는 세계 최초의 연구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최첨단 거대연구시설이 필요하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대형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부터 대형시설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이 5조 원 이상 투자됐으며,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비 대형연구시설의 투자 비중은 2.1%로 과연 우리나라 대형연구시설의 투자비중이 이 정도가 합리적인지, 그리고 대형연구시설도 기술 분야별 안배가 필요한지 등 핵심 이슈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가장 많은 거대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별도의 대형연구시설 예산계정이 존재하고, 구축과정도 단계마다 균형과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대형연구시설 투자가 타(他) 연구분야의 투자를 압박하지 않도록 균형적 그리고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준희 코셈 대표]

 
지정 토론에서 이준희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은 소위 말하는 3교대 산업으로 후발주자인 중국에 그 자리를 언제 내줄지 모르는 산업들이다”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분석과학기기를 포함한 기초과학 산업을 촉진해야 하며 그 이유는, ▷ 역사적으로 강대국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성장 ▷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 가능 ▷ 고학력 인재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 ▷ 부가가치가 높다”라고 말했다.
 

 
홍승우 교수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있어서 늘 문제가 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일종의 ‘나눠먹기’ 이며, 과거 일부 프런티어 사업이나 집단 연구가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며 “그에 반해,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주제로 기초과학 대형시설 건설을 넣으면 대형시설 사업은 성격상 나눠먹기는 없을 것이고, 예산 한도 내에서 NASA가 했던 방식의 대형 사업을 공모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기초과학과 거대과학은 큰 비용이 소요되지만,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더 큰 비용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배정을 위한 과학자들 간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며 정부와 국민에 대한 설득을 통해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형연구시설 15여 개, 계획 중인 중점 대형연구시설 12개(STEPI 2014 자료 기준) 등 대형연구시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신기술·연계와 보급·확산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형연구시설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보제공, 시설 간 연계·협력, 체계적인 기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구 장비 도입 시 검토되는 ‘공공성’, ‘중복성’, ‘효율성’ 등 관점에서 볼 때, 거대 연구시설은 ‘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며, 전체 R&D 중 거대 연구시설 비중(2.1%)의 과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향후 대응도 중요하나 설비 운용 측면을 사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