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월 8일(수) 12층 국제회의실에서 제59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수요포럼에서는 트럼프 신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선정했다.

류영수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박세인 KISTEP 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일 한양대학교 컴퓨터ㆍ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오재인 단국대학교 상경대학장, 오현환 KISTEP 정책기획실장,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일 교수는 포럼의 발표를 시작하며 “트럼프 신정부는 크게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기조 아래 기후변화협정 탈퇴, 우주탐사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며 트럼프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과학기술 정책 대응 시 우선해야 할 것은 FTA에 관한 인식을 어떻게 바꾸느냐이다. 한국과의 FTA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해외 기술 유치 전략 또한 발빠르게 이뤄져야한다”며 “우리는 제조업과 IT 강국인 만큼 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불확실성의 시대로 불리는 현 상황이니만큼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대응해야한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오재인 학장은 “반이민정책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리콘밸리 인력진출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첨단인력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 시티 등을 통해 미국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한 공백을 메꿀 기회가 주어질 것이므로 AI, 빅데이터, IoT 기술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분야에 직접 투자하기 보단 법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환 실장은 “미국이 기술 장벽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장벽을 우리 기업들이 기술 혁신으로 뚫어내 선점해야 한다. 다만 현재 민간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R&D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크지 않다. 미 신정부 정책에 대한 대안과 함께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도 밸런스를 잘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예측이 힘들다. 다만 오바마 정부 때 자국 일자리 성장을 위한 첨단 제조업 정책에 발맞춰 과학기술 정책이 시행됐는데 이번 신정부도 이와 궤를 같이 할 것 같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 선진국에 스마트 공장이 들어선다면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우리의 가상현실 기술 수준은 선도적이지만 이를 상업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