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2월 22일(수) 제60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수요포럼은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설계’를 주제로, 이장재 KISTEP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및 황지호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장재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R&D 예산 증가율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R&D 행정체제의 효율화 및 국가 차원의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과학기술행정체제는 R&D 정책조정 및 예산배분, 전략기획, 위탁집행, 연구수행 등 4개 층위로 구조화되어있다. 앞으로 국가 R&D 전략추진주체 통합을 통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기획과 사업기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산업계의 의견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핵심 기술 R&D 체계 재편, △민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정책 수립 필요 등으로 정리됐다.
이어 학계와 연구계 차원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등을 플랫폼화 할 ICT 전담부처 신설, △연구계의 적극 참여 필요 등의 견해가 제시됐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빈번한 조직개편을 피하고 주요 행정조직의 유연한 대응체제 구축, △정책수립과 예산조정 권한 단일부처에서 이행,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기술 로드맵 구축에 의한 선별적 R&D 추진,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 및 산업 발전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