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3월 8일(수) 제61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선정한 이번 수요포럼은 박세인 부원장(원장 권한대행)의 개회사로 시작해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본부장의 주제 발표, 김정중 ㈜윕스 부사장과 이상지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권영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실장의 패널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류태규 본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기업들이 특허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특허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지재권(지식재산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약진하고 있는 지금 지재권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개발 정책은 △지식재산 선점과 개발 기획 강화, △주기적 모니터링 등 지식재산 관리 강화, △SCI보다 지식재산권 중심, 양적 성과보다 질적 성과 중심으로의 변화 등으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요즘 이슈가 되는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일본은 이미 법적으로 AI 산업에 대한 권리 보호 조항이 신설되거나 준비되어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아직 ‘인간’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AI 대중화 및 실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법적 제도 정비를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정중 부사장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오늘날엔 소프트웨어적 아이디어 뿐 아니라 하드웨어에도 변화가 있는 기술이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 국민의 정부 시절 벤처붐이 일며 무분별한 특허가 양산돼 부작용을 일으켰던 때와 달리 소프트웨어 보호가 까다로워졌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인 AI, IoT, 클라우드와 딥러닝 등에까지 여파가 미친다. 기술을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뿐 아니라 권리 남용에 이르러 산업발전을 저해할 부작용이 있느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 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때문이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이 되는 기술들은 융복합 신기술이다. 중국에서 인공지능 드론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용자의 영상을 개인방송으로 중개해 큰 인기를 끈 사례가 있다. 이 컨텐츠 하나에 드론을 만드는 3D 프린터 기술, 영상 추적 기술, IoT 핵심 기술인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등 융복합 기술들이 쓰인다. 쓰인 기술 하나하나가 지적재산이지만 융복합된 것도 지식재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를 심사해 등록시키기 쉽지 않다. 결국 국가 전체 컨트롤타워가 재구성되어야 하고 특히 지식재산 담당 부처를 신설해 총체적인 국가전략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식 실장은 “ICT 분야에서는 IP 공유 및 개방 정책을 시장 선점과 확대에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과 자율주행자동차의 테슬라 등이 자사 특허를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있다. 과거에 자체 IP 창출과 보호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 IP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실제 환경과 괴리된 정책은 오히려 기술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다. KISTEP이 이러한 정책 수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