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4월 5일(수) 제63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제63회 수요포럼은 <국방 연구개발의 개방과 협력>을 주제로 선정,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장의 주제 발표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서우덕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교수, 김찬수 국방기술품질원 전략기획팀장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석 부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방 R&D 예산 중 대부분은 무기체계로 들어가고, 1/5만이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된다. 연구원들이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파이가 너무 작다”며 “무기체계 개발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 말고 방위산업체로 돌려야 한다. 과학기술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정출연과 대학에 국가안보 S&T 연구소가 더 필요하다. 또한 그 역량의 100%를 정부 과제에 몰입하게 하면 미래가 없다. 정출연의 연구 자율성을 보호하고, 창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채우석 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국방 R&D에 대한 실질적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도 늘려야 하지만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이 떨어져 따라잡기 식으로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은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도 갖추어야 하고 민ㆍ군 협력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거버넌스 구조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우덕 교수는 “미국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괄목할 성장을 대비해 군사 전략을 재정비했다. 그 내용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핵심인데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들이다. 즉 군사 과학기술이 민간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국방 예산의 50%이상을 개발 분야에 쓴다. 핵심 기술 창출을 위한 국방 R&D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찬수 팀장은 “정치나 금융, 미디어 등 모든 것들이 전쟁의 수단이 되는 시대다. 국방과 비국방으로 분야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우선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에 대해 다부처가 협력해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데, 늘 전체가 부분합보다 작아서 문제다. 부처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다부처 인적 교류밖에 방법이 없다. 국가 R&D 전략을 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