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4월 19일(수) 제64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등 신흥 우주개발 국가들이 달 유인 탐사와 화성 탐사 프로젝트 등 대형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뛰어들며 우주경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제64회 수요포럼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선정, 허환일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양상진 KTSAT 위성서비스본부장, 이동훈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교수,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본부장의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허환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많이 늘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형편이다.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10분의 1 정도다. 늦게 시작한 만큼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개발 분야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번 발사해 봐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 계획은 무리한 일정으로 단축되었다. 일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개발은 여느 R&D와 달리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그램 개념으로 가야 한다. 기술 로드맵을 점검해가면서 추진 가능한 기술 개발인지 검토하고, 예산과 인적 자원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양상진 본부장은 “위성 분야가 ICT 분야와 접목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우주개발 R&D 투자 목적이 위성 확보로 끝나는데, 이를 넘어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동안 기술 수준이 뒤처지니 선진국을 쫓는 데에만 집중했으나, 이제는 선도적인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 중국이 최근 양자 통신 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런 선도적인 연구에 국가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교수는 “우주개발 예산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인도가 우리의 두 배, 일본이 세 배, 중국이 열 배 정도 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한 위성의 수를 본다면 인도는 5배, 일본은 7배, 중국은 20배가 넘는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예산 비율에 비해 우리가 굉장히 뒤쳐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개발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초대형 트럭부터 버스, 경주용 차까지 다 개발할 것이냐, 연비가 좋고 안정성 있는 소형차에만 치중할 것이냐의 문제다. 경쟁력 확보가 되어있고 지속가능한 분야를 찾아 대한민국의 우주개발의 방향성을 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범 본부장은 “항우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원 개인 연구 부담이 과중하다.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주개발은 연구비가 크고 대규모 작업이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분야다. 향후 우주개발 사업에 적정 투자와 합리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인 목표에 치중해 있는데, 일본이나 독일 등에서는 경제성 보다 통치 자주권과 우주 안보, 과학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한다.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