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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수요포럼

2018 이슈와 트렌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제78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 등록자전은샘
  • 등록일2018-01-17
  • 조회수1,45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1월 17일 제 78회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금년 세계 성장률은 3.7% 정도로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 세계교역량 증가 등에 힘입어 선진국, 신흥국 모두 동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요구,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불안정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내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탈치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2018년 대외적인 경제 여건변화와 국내 경제 전망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에 대하여 논의하는 수요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의 주제발표와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현승 산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장,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인구 추세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의 재정은 흑자라는 점이다.”라고 강조하며, “국내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현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지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기업 창출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규제 개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의 비전은 소득 주도도 아니고 혁신 주도도 아닌, 이 둘을 넘어서는 인간 중심의 경제.”라고 밝혔다.




 
[▲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글로벌화 될수록 낙수효과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정책이나 복지정책 등을 수반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으며, “기업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량과 환경의 조합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많은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 및 과학기술들은 정부에 대해 과도한 기대와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도록 선을 명확히 그어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조현승 상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장]

조현승 상업연구원 서비스 산업연구본부장은 “기술발전으로 인해 고용을 감소시킨 사례는 없었고, 자동화가 된다면 그 기계를 이용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존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무를 찾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이 소비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2020년쯤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령화 세대의 내수가 증가하리라 예측되며, 고령층을 세분화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를 끌어낸다면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손종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의 측면이 중요하며,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고 철학을 바꾸는 등의 장기적인 노력 또한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노동시장의 안전성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중소기업의 다양한 지원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안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며, 현 대내 균형과 대외 균형을 살펴보았을 때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최적의 금리 상승 경로를 찾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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