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2월 13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의 길(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을 주제로 제98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 정부의 국가R&D 혁신 방안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해인 2019년을 맞이하여, 혁신 체계의 문제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혁신의 주체, 역할, 생태계 등 다방면에 걸친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의 발표에 이어 박종일 ㈜엠트리케어 대표이사,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곽노성 교수는 발표에서 혁신성장의 핵심 키워드를 ‘과학’, ‘혁신’, ‘분권’으로 꼽으며, “그간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 시스템 마비현상으로 인해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과학적 사고와 권한 분담을 통해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

 

또한 곽 교수는 ‘코리안 R&D 패러독스’, ‘계륵이 된 국정과제 시스템’ 등을 예로 들며,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혁신성장의 현황 진단을 통해,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혁신주체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곽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가전략추진체계의 정비, ▲정부와 공공기관의 권한 조정, ▲혁신 주체 간 균형, ▲정부의 권한 측면에서의 기술규제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강한 조직과 국가의 조건의 1단계는 조직력이며 2단계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 그리고 3단계는 규모이다”라며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을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DNA를 기반으로 새로운 추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혁신 생태계의 자생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종일 ㈜엠트리케어 대표이사는 “산업현장에서 사업화 의지를 꺾는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측면에서 혁신은 성장이 아닌 생존의 길이므로 정부가 R&D체계의 틀을 바꾸어 민간 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민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교수는 “혁신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정책 자체의 변화는 차치하고, 정책을 하는 방식, 즉 접근, 시도, 생각 등의 부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며 과학자치와 집단지성의 활용과 함께 기본을 중심으로 ‘꾸준한’, ‘예측 가능한’, ‘진중한’ 과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은 “출연연이 기획 및 정책 지원의 역할을 가져야 한다”라며 또한 “출연연은 전략 체계 내 포트폴리오를, 정부는 이니셔티브 체계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소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영역의 성과주의에 대해 재고를 해야한다”라며 또한 “과학기술의 정치화 및 행정 부문 개입 원칙의 확립과 함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