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3월 13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00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2019년도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발표에 이어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문길주 UST 총장, 송석정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 이우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방형 시대의 국가R&D 시스템을 사람중심, 선도형으로 대혁신 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국가 R&D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현 정부의 R&D 혁신 방안은 R&D 혁신의 중심을 국민과 연구자에 두는 사람중심의 혁신 추진을 기본방향으로, 36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속도감 있게 이행 중이다.
 
이어, 임 본부장은 11년 만에 복원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의 담보와 더불어 정부 R&D 20조원 시대의 개막에 따른 미래 지향적 R&D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추진형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임 본부장은 ▲ 과학기술 전략제시, ▲ R&D 투자 전략성 강화, ▲ R&D 제도/시스템 혁신, ▲ 경제·사회 기여 등 R&D 혁신을 위한 정책 기틀 마련 및 이행체계 구축의 성공적 추진 등을 지난 한 해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로 꼽고, 이에 대한 평과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요구와 수요 대응을 위해 현장이 체감하는 신속하고 강력한 범부처 혁신 추진 및 R&D 성과의 현장착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임 본부장은 “2019년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있어서 ‘시작이 아닌 완성’을 위해 현장체감형 실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주요 정책방향으로 첫째, R&D 20조 원 시대 혁신 선도([과제1]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본격 가동, [과제2] R&D 투자시스템 혁신), 둘째, 연구자 중심 도전·혁신성 강화([과제3]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과제4] 도전·혁신적 R&D 강화, [과제5]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확산), 셋째, 주체별 혁신역량 강화( [과제6] 창의·도전적 인재양성, [과제7] 공공(연)R&D 역량 강화, [과제8]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과제9] 글로벌 혁신 역량 제고, [과제10]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임 본부장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R&D 혁신을 가속화하고, 범부처 혁신 아젠다를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믿음, 희망, 그리고 신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미래 담보가 가능한 R&D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는 소견을 남겼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은 ”김대중 정부 말기, 과학기술로드맵을 마련했고, 이를 기초로 노무현 정부에서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R&D 투자 방향에 대한 토탈로드맵이 구성되었다. 이후, 현재의 R&D 20조 시대까지 안타깝게도 단절된 부분이 있다. 이를 현 정부에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4차 기본계획만 수립되어있지 소위 말해 4차 과학기술전략로드맵 형태의 큰 그림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힘을 가지려면 향후, 한 쪽은 예비타당성조사, 다른 한 쪽은 각 부처의 예산 지출한도를 결정하는 권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면 미래혁신전략, 중장기투자전략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문길주 UST 총장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가연구소, 출연연, 지자체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라며, 또한 “정권이 변할 때 마다 ‘벤처, AI, 미세먼지, 수소경제’ 등 중요한 국가과제가 바뀌며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연구 풍토가 조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조 투자 효율성을 위해서는 자율성 부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송석정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

 

송석정 코오롱인더스트리 고문은 “수립된 국가 R&D 혁신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실행에 집중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의 정착까지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정책의 일관성 또한 매우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수립에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우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우일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예산의 규모 측면에서 현재까지 대부분의 예산이 지식생산에 중점 배분되고 인프라, 제도 운영 등에 대해 투자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인프라 구축 부문에 대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성장동력으로 특정 산업을 지목하여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선진국가의 경우, 공공기술 투자 시, 이러한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