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7월 17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미·중 기술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제108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미국의 우려와 견제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포럼은 미·중을 둘러싼 무역 협상 현안 및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 확보 전략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원 KISTEP 정책위원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미·중의 무역협상 과정과 주요 현안들에 대해 발표했다. “2017년 미국은 사상 최대치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2018년 하반기 양국은 경쟁적으로 상대국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며, 그 후 양국은 고위급 협상팀을 가동하여, 최근까지 무역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하고 현재까지도 무역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무역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한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 ‘중국제조 2025’를 설명하며 정상급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은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종래의 글로벌 통상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장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주요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현재 미·중의 기술 패권 경쟁은 주로 고성능 컴퓨팅(HW)과 인공지능(SW), 반도체, 5G 통신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T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산업정책들을 미국이 국가적 차원의 기술탈취라고 보고 있는 이상, 양국의 첨단 기술 패권 경쟁은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술혁신과 신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 정책은 중국의 산업 발전 현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에 중국이 첨단 기술 중 일부 분야의 선두로 부상할 것으로 분석되는 현시점에서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또한 “미·중 간의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새로운 무역통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역전쟁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산업 분야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환경에서 전략적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정부 정책적 관점이 아닌 기업 관점의 신산업 분야 진출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지만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역통상의 문제가 아닌 기술 문제가 양국 간의 핵심 논점이다”라고 말하며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기술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중국의 강제 기술 이전이나 기술 절도 등 기존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추격을 막고자 하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사실상 대등하게 발전 중인 신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산업 표준이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블록화는 생각보다 빠를 것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자국의 거대한 시장 안에서 신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 선임연구위원은 신산업 분야가 블록화가 된 상황에서는 사업 범위가 넓을수록, 기업의 수가 적을수록 불리하다는 점을 밝히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차두원 KISTEP 정책위원은 “논문 특허 증가율은 중국이 1위고 인공지능 부문은 이미 중국이 굉장히 앞서있다. IT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국이 앞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중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금은 서비스의 시대로 기술들을 어떻게 빨리 서비스화 하느냐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다”라며 “발 빠른 서비스화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상황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규제를 비롯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기회를 잃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차 정책위원은 자동차와 모빌리티 시장을 예로 들며 산업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중심이 되는 오픈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입지를 다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