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12월 18일(수), 양재동 국제회의실에서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극복, 무엇이 중요한가?’를 주제로 제117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소재·부품·장비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정부는 소부장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대책(안)을 제시했고, 2020년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작년 대비 9천억 원이 증가한 1.7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KISTEP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규제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 방안과 향후 과학기술계, 산업계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포럼은 김상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의 발표에 이어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김철홍 LG디스플레이 실장, 진영현 KISTEP 센터장의 패널토론과 참석자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김민선 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으며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 강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략과 혁신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핵심 품목을 선정한 후, 심층 분석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는 전략과 특별위원회 설치, 신속한 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소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노력 ▲제조 공정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소재가 전략 품목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밸류 체인(Value Chain)의 관점에서 검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논의 방향을 제언했다.

 

▲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신산업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산업 가치 사슬 상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 사슬 상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투자와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 김철홍 LG디스플레이 실장 

 

▲ 진영현 KISTEP 센터장

진영현 KISTEP 센터장은 “이번에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들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라며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나의 품목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얻는 전문 인력과 노하우가 쌓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이 긴 연구개발 과정을 인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진 센터장은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은 안정적인 기반을 갖춘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