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개발한 인터넷, GPS, 드론 기술 등은 국방 분야에서 만든 기술을 민간으로 확산(Spin-off)시킨 대표 사례다. 우리나라 또한 미 DARPA의 선례처럼 세계 6위의 국방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우주 원천기술, 핵심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군겸용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에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분야 간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R&D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향후 우리나라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민군 겸용 기술과 혁신도전 R&D 촉진 전략’을 주제로 제160회 KISTEP 수요포럼을 7월 12일(수)에 KISTEP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병선 KISTEP 원장

정병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방은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강한 군을 육성하는 것이 큰 임무고, 민간인 과학기술계는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이를 토대로 경제 안보, 경제 성장 등에 기여하며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라며, “미 DARPA의 기술개발 사례처럼 민과 군이 협력하여 혁신민군 겸용성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고, 첨단 기술의 군사력 건설을 뒷받침하며 민수분야의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포럼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KISTEP이 정책을 발굴하여, 정부의 정책기획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민군 겸용 기술과 혁신도전 R&D 촉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

유형곤 센터장은 발표에서 “민군겸용기술이란 민군기술협력(Spin-On, Spin-Off, Spin-Up)이 이뤄질 수 있는 기술로 민군기술협력이 활성화될 경우, 민수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방 분야의 군 전력 증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민군기술협력을 통해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하거나 민수 또는 국방 분야에 활용하여 연안감시정찰 무인수상정, 초고속 광통신 송수신 모듈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센터장은 “전장공간의 확대, 전투수단의 다양성, 전투형태의 정보화 등 미래전 양상의 변화로 인해 미래 혁신적 기술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히며, 현행 민군기술협력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향후 혁신적 민군겸용기술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Spin-On 측면) 민간 기술의 국방이전, ▲(Spin-On 측면) 민간 산학연의 국방기술개발과제 수행, ▲(Spin-Off 측면) 국방R&D로 개발된 혁신적 민군겸용기술의 민수이전·사업화, ▲(Spin-Up 측면) 부처 간 R&D 협력방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각 방식의 추진과 관련된 한계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끝으로 유 센터장은 정책 제언을 통해 ▲혁신도전형 국가R&D 사업 내 국방트랙 운영.▲ 민·군 연계형 R&D 사업 활성화, ▲혁신적 겸용기술 개발·축적·활용 거점 확대, ▲법적 근거 및 거버넌스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을 좌장으로 △유재관 LIG넥스원 무인체계연구소장, △김래현 KIST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장, △안영수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황지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정병선 KISTEP 원장이 참여하여 심도 높은 논의를 펼쳤다.

(시계방향으로)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유재관 LIG넥스원 무인체계연구소장, △김래현 KIST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장, 

△정병선 KISTEP 원장, △황지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장, △안영수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유재관 연구소장은 “민군겸용기술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나 실용화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군 수요 반영과 연계가 필요하며, 각 군의 미래혁신센터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기획·관리 로드맵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래현 센터장은 “국방 수요가 민간 수요에 비해 시장성이 떨어지고 과제 관리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혁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며, 국방과학기술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의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영수 교수는 “미국 국방R&D가 명확한 미션을 중심으로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국방R&D는 정확하게 검증된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지적하며, “국방R&D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민군겸용기술개발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 미래 도전적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지호 본부장은 “미래도전기술개발은 정책적으로 DARPA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라며, “선정된 과제들의 일부 단계평가가 올해 초부터 진행되고 있으므로, 당초 추진 시의 사업 철학(도전적인 연구목표)의 유지 여부,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 PM의 권한에 책임에 기반 한 기획·관리 여부, 적절한 연구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제언했다.

정병선 원장은 국가안보, 경제안보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민군의 전략기술 연계, 겸용기술에 대한 실질적 활용수준 확보, DARPA와 같은 체계적 PM제도, 혁신·도전적인 R&D 철학의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민군 겸용 기술이해와 개선 과제, ▲겸용기술의 융합혁신과 혁신도전 촉진 전략을 세부 주제로 패널 간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