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약 39억 명이 기후재해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약 3,415조 원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30년까지 3,69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 유럽은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통해 청정기술 부문의 핵심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 경제성장 ·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IFS, 원장 김준기)은 12월 13일(수)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컨벤션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65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하여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들을 짚어보고, 혁신기술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동포럼에는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 되었다.

 

△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

국가미래전략원 김준기 원장은 “탄소중립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신재생에너지, CCUS, 온실가스 감축 활용기술, 산업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들을 빠르게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상용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정책의 방향성을 합리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라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 KISTEP 정병선 원장

KISTEP 정병선 원장은 개회사에서 “탄소중립은 글로벌 이슈로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국제협력속에서 우리만의 기술혁신을 이루어야 하는 관점에서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산학연이 힘을 모아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어 실제 프로젝트로 실행 및 기업 공정에 채택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이 씨앗이 되어 새로운 탄소중립분야에서도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개최의의를 밝혔다.

 

△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인류의 희망은 과학기술에 달려있고, 혁신과학기술의 가치를 전 세계가 나누는 일이야말로 인류의 생존방안”이라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위한 협력보다는 기술패권 경쟁에 빠져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40% 감축 목표를 선포했지만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의 규모가 큰 우리의 여건으로 볼 때, 연간 7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럼에서 산업구조의 개편, 기술혁신 전략과 정책, 국제협력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연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 강화 및 창의적 협력을 일구는 혁신연구 생태계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축사를 마쳤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과 기술혁신 전략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석탄발전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 구조상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쉽지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에 체계적인 탄소중립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은 분야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발표된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정부 R&D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R&D 지원정책 수립이 탄소감축이 되는 결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반기문 이사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반기문 이사장은 “현재 인류가 처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기후위기이며,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산불은 전례 없는 규모로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은 더욱 빈번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처한 위기와 심각성을 설명했다.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은 물론,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만 하며 이는 기술혁신뿐"이라고 강조했다.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소환원 기술, 원자로 기술, 효율적인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등을 혁신적으로 선도한다면 기후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 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갈음했다.

 

 

△ KISTEP 황지호 전략기술기획 본부장

발제에 나선 KISTEP 황지호 전략기술기획 본부장은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동향과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동향을 소개하며, 온실가스 중가에 다른 지구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기후위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글로벌 정책동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 탄소 경제체계 구축 및 글로벌 규제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 대응,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탄소중립 혁신기술의 상용화, 국내 기술수준과 글로벌 협력 등 혁신적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대전환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며 △민간주도의 임무 중심 탄소중립 기술혁신 △신속 유연한 탄소중립 R&D 투자 강화 △혁신적 기술개발을 위한 선제적 기반 조성 등의 정부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임무 중심의 탄소중립 기술 타겟-개발-적용하는 전주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탄소중립 R&D 컨트롤타워로서 과학기술자문회의 역할 강화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의 연계 강화와,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한 시장 대응 능력과 파괴적 혁신 실현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 활성화 강화, 선도국, 개도국을 아우르는 포괄적 국제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전덕우 순환경제섹터 리드

GGGI 전덕우 순환경제섹터 리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탄소시장과 탄소크레딧 판매를 이용한 사업비 조달(파이낸싱)의 급부상, 개도국 내 혁신기술 도입 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탄소시장 연계방안에 대한 중요성, 규제적 탄소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추세 등을 설명하였다. 배터리 부분에서는 개도국에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상황이며 세계시장의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사용 후 배터리의 높은 잔존가치, 배터리 내 유가 금속 회수, 새로운 배터리 사업모델 등에 의해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시장 진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혁신을 특허에만 초점을 맞추는게 아니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망 안정화와 녹색화를 위한 기술혁신 국제협력 강화 △산학연의 분명한 역할 분담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R&D 필요성 △출연연의 해외 거점 및 국내 학교, 기업과 협력 생태계 조성 강화 △개도국 기후과학기술 로드맵 마련에 적극적인 기여로 한국 기술의 우수성 소개 및 우호적 파트너십 형성 필요 △ODA 중심의 개도국 기술협력사업에서 R&D 예산 중심의 기술협력사업으로 전환 필요 등을 제언했다.

 

△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는 탄소중립을 둘러싼 국제적 상황에 대하여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탄소중립 R&D 시스템의 필요성과 산‧학‧연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2030 NDC(40%) 전략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 이슈로는 탄소중립 기술 및 탄소 가격 적용과 규제를 위해 탄소배출 및 감축량을 측정하는 국제적 표준의 필요,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상용화의 시급성,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 등을 설명하였다.

 

△ 패널토론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윤제용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성영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민병권 KIST 본부장, △권기영 효성중공업(주) 전력PU 전무, △정기석 삼성물산 건설부문 에너지솔루션팀 상무, △구윤모 서울대 부교수가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영은 서울대학교 교수는 국내 대학들의 탄소중립 원천기술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스케일업 기술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끊어진 다리”로 표현하며 논문 연구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탄소중립 원천기술이 스케일업과 실증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학연 연구개발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과 초기에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정부의 도움과 역할이 필요하다” 며 새로운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병권 KIST 본부장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 경쟁력 있는 CCU(탄소포집전환) 기술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CCU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지만 결국 핵심이며 이 기술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실증연구의 중요성, 재생전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화력발전을 없애지 않고 CCU 기술 등을 활용하여 두 가지를 양립할 수 있다면 미래의 탄소중립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권기영 효성중공업 전무는 수소와 재생에너지로 시작하는 에너지 시스템 진화가 모든 산업 공정과 국민 에너지 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탄소중립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밀접하게 협력해 역할을 분담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 임을 제언했다. 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측면에서 “선진국은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부분) 점유율 성장 속도가 1.5~5.5배 정도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전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대에 머물고 있다” 며 탄소중립의 실현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기존 발전 시스템인 제조 설비 시스템을 탄소중립 시스템으로 바꾸게 된다면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 없이는 설비의 교체가 힘들 것” 이라며 기술 없이 탄소중립 전환 불가능하므로 특허권, 원천기술 확보 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정기석 삼성물산 상무는 EU, 미국 및 중국 등은 청정 수소의 생산기술 확보와 실증에 집중하며 산업 부분의 탈 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술리더십의 확보, 시장 규칙의 선도를 위하여 수소 거래에 대한 규칙, 표준 및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에너지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트랜드를 잘 읽어내어 중심기술을 인지하고 따라가는 것이며,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탄소화 및 전기화”라며 이를 위해선 수소 산업 확대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수소 거래에 대한 규칙, 표준 및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것은 미래 시장을 지배하는 기술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트랜드를 고려하여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 서울대학교 부교수는 전 세계는 환경적인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 탓에 탄소중립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을 설명하며 정책적 일관성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탄소가격의 변동성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낮춰 민간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탄소차액계약제도, 저탄소 기술 공공구매 확대, 감축기술 R&D 세제혜택 등을 확대하고 민간 기술 실증 지원, 혁신 기술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