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다양한 국가적 난제 해결에 과학기술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무중심의 전환적·포괄적 과학기술 혁신정책으로의 재편을 위한 필수전략과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제146회 수요포럼 “임무중심 국가혁신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5월 25일(수)에 개최했다. 이번 수요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정병선 KISTEP 원장은 “코로나19의 긴 팬데믹을 극복하고 새로운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조화, 정책과 제도의 유기적 연계 등 임무중심의 국가혁신정책 추진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 포럼의 개최 의의를 설명하는 정병선 KISTEP 원장

▲ 발제에 나선 박상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욱 서울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는 “글로벌 기술패권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기술주권 확보 전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주요국의 임무지향 혁신정책(MOIP) 사례를 통해 한국판 MOIP를 위한 추진전략과 민·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오세홍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의 진행으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김상일 KISTEP R&D평가센터장이 참여했다.

▲ 패널토론 중인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묵현상 단장은 임무중심 R&D를 위해 무엇보다 문제를 발굴하고 정의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정부예산시스템과 현장의 연구개발 실정과의 괴리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 패널토론 중인 이재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패널토론 중인 이인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본부장

이인환 본부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을 국가생존기술과 연계된 공공임무형 기관으로 전환하고, 임무중심 거점으로 지정·운영하자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적 도전과제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패널토론 중인 김상일 R&D평가센터장

  김상일 센터장은 임무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그 평가 역시 기존 성과 중심의 상벌체계보다는 임무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중심 또는 과정지향적인 평가로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임무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무를 둘러싼 기술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롤링 플랜을 수립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