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도전·자율적인 연구, 실패 가치의 재조명 등 혁신·도전적 연구 제도 및 문화가 필수 조건이다.

그동안의 혁신적·도전적 R&D 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혁신적·도전적 연구를 가로막는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연구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세계 최고·최초를 향한 조건, 혁신·도전적 연구 제도 및 문화'를 주제로 제168회 KISTEP 수요포럼을 5월 22일(수)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손병호 KISTEP 부원장

손병호 KISTEP 부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혁신과 도전이 과학기술 정책에 화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선도형 R&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 혁신·도전적 연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오래전부터 DARPA, ARIA, SPRIN-D 등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관련 연구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혁신도전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산업부, 복지부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은 정책과 제도가 잘 되어 있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도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이 뿌리내리려면 프로그램 매니저(PM)에게 전권을 주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부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는 제도적,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고, 혁신도전적 R&D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 정민형 前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민형 前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은 ‘혁신도전형 R&D 현황 및 한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과학기술 관점에서 보는 혁신의 정의는 “기술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여, 경제·산업·사회에 강한 파급효과를 이끄는 과정”이라며, “목표가 도전적이면 방법은 혁신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도전형 R&D를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확보하고 기존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전반적 혁신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혁신도전형 R&D의 특징에 대해서 △실패 가능성이 높더라도 파급효과가 큰 연구주제 선정의 중요성 △어려운 연구목표를 제한된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연구방식 추진 필요 △다양한 연구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R&D △다양한 산업으로 성과 확산이 되도록 전문적인 연구관리가 필요한 R&D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한계점으로는 △혁신도전형 R&D 컨트롤타워의 부재 △네거티브 R&D 제도 △성과주의로 인한 도전정신 상실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하고 혁신도전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 공동기획 혁신도전 R&D 사업 추진 및 한국형 DARPA에 맞는 거버넌스와 안정적인 제도, 적정한 재원을 기반으로 한 전담기관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성신여대 법학부 이재훈 교수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R&D정책과 R&D제도, 그리고 R&D감사의 환류’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의 변화, R&D감사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미래지향적 R&D감사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 교수는 연구개발 과제의 전 주기를 설명하며, 부처별로 다른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들과 고충, 이에 따른 과제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명했다. 

개별 부처의 R&D 규정을 연구자의 연구 편의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으로 환류시키고, 정책으로 개정한다면 거시적인 틀에서는 감사가 정책과 제도 사이에서 작용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에서 감사 이슈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패연구소 안혜정 교수

안혜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실패연구소 교수는 ‘도전과 혁신을 위한 실패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와 실패 인식 전환의 한계를 논의하고, 혁신도전적 R&D 문화 조성을 위해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제언했다. 글로벌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과거 고성장 시대의 성공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높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에 대한 대응 및 회복력 제고 차원에서 ‘실패 가치’를 재조명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능적 실패’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시도, 관리 가능한 실패를 발생시키는 조건 형성, 성공과 개선을 위한 데이터와 지식의 습득”이라며 '어떻게 실패를 분석하고 자산화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실패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성장하여, 조직과 개인의 역량을 증진 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토론 (위 좌로부터) 오현환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최창택 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장

(아래 좌로부터) 정민형 前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이재훈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 안혜정 KAIST 실패연구소 교수

이어지는 주제토론은 오현환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의 사회로, 최창택 KISTEP 과학기술정책센터장이 참석하여 혁신도전형R&D 추진 범위, 혁신법 개정 시 고려사항, 제도개선의 방향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수요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질문과 실시간 온라인 질문 등에 대한 전문가 답변은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https://youtu.be/1P5USCcKql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