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가 12월 28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기술패권 우위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배터리 등 일부 기술 외,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 확보, 성과확산을 위한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주최하였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토론회 기념촬영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혁신전락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본 토론회는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통상팀 부연구위원의 국가전략기술 동향 발제와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 변순천 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육성, 보호, 관리 체계 현황을 소개하며, 정부, 기업, 지역 차원의 국가전략기술 육성 대응방향을 강조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방향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선정 및 육성, 관리 체계, ▲전략적 투자 및 혁신적 R&D 추진 방식과 보호 체계,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양성 확대, ▲혁신주체별 연구개발 거점 육성 및 산학연 협력 촉진, ▲전략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한국형 DARPA 설립을 제안했다. 

끝으로 변 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총력체제로 정부R&D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이와 함께 한국판 Endless Frontier 법안의 신속 제정을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분야의 기술주권 확보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은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를 대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영수 삼성글로벌리서치 수석연구원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