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이 주관하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이하 중장기 투자전략) 대국민 공청회가 11월 2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2023~2027) 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으로서 양적으로 증가한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첫 법정 계획이다.

공청회는 전승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의 진행으로 1부는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의 개회사, △정병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 △정건영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안)」 발표 순으로 이어졌으며 2부는 △패널 토론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의 개회사

고서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재정 여건은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본 전략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부탁드리고, 오늘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

정병선 KISTEP 원장은 환영사에서 “우리가 수립한 전략과 목표들을 민간과 공유하여 각종 혁신 주체들의 공감을 얻고 같은 방향을 지향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주시는 의견들을 KISTEP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때까지 최대한 수렴하여, 이 계획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에 한 단계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피력했다.

△ 정건영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의 발표

정건영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내외 여건을 진단하고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서는 ‘2030년 과학기술 G5 도약’을 비전으로 정책, 투자, 기술 측면에서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4대 투자전략(△민관 협업 기반 임무 중심 투자 강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역량 강화 △미래 대응 과학기술 기반 확충 △투자 시스템 혁신)과 23대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 기업들의 의견과 기획, 그리고 니즈가 정부 R&D에 흡수될 수 있도록 민관 R&D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것”이라며 “무늬만 협업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군 수와 함께 관리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 패널토론

이어진 패널토론은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부총장을 좌장으로 김준범 울산대학교 교수, 노태수 전북대학교 교수, 송치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센터장, 윤지웅 경희대학교 교수, 그리고 주제발표를 맡았던 정건영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6인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온·오프라인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거쳐 ‘중장기 투자전략’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