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2022년 12월 8일(목)에 ‘KISTEP Think 2023 과학기술혁신정책 토론회’를 KISTEP 본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KISTEP Think 2022 15대 혁신 아젠다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3년 새로이 집중해야 할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손병호 KISTEP 부원장의 진행 아래 정병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와 강현규 KISTEP 전략기획센터장의 발제 이후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세션은 KISTEP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

정병선 KISTEP 원장은 “예상치 못한 많은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라며 “KISTEP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위기 환경 속에서 내년을 바라보고 해결책이 될 핵심 아젠다 10가지를 제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도출해낼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행사의 막을 열었다.

△ 강현규 KSITEP 전략기획센터장의 주제발표

 

강현규 KISTEP 전략기획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국내외 주요 환경 변화 요소들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할 3대 영역과 10개의 세부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였다.

 

※ 【Think 2023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1.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❶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실행전략 수립

❷ 초격차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방안 마련

❸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초연구 투자의 전략성 강화

❹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외교전략 체계 구축

2. 임무지향 국가 R&D 시스템 대전환

❺ 임무지향 R&D 투자 플랫폼 및 평가체계 구축

❻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실행전략 및 제도 마련

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혁신정책 기반 강화

3.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❽ 민간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❾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❿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역량 제고

 

강 센터장은 “KISTEP은 제시한 정책 아젠다의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차년도 주요 사업의 연구 기획과 추진에 반영하고, 본 아젠다를 KISTEP의 Think-Tank 기능 제고의 연료로 활용하겠다”라고 지속적인 정책 아젠다 발굴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손병호 KISTEP 부원장을 좌장으로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 △김소영 KAIST 교수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지정토론과 현장·온라인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으로 이루어졌다.

 

△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형 임무지향 정책은 부처 간,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협업이 미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혁신정책의 대통합이 중요하다”라며 “KISTEP이 산발적인 정책들을 통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숙고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 

양현모 전략컨설팅 집현(주) 대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전 분야의 제도·문화적 측면에서 협업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다양한 주체의 협업이 바탕이 되어 쌓인 신뢰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 김소영 KAIST 교수 

김소영 KAIST 교수는 “아젠다를 설정할 때 혁신정책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거시적으로 문제를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주는 참신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였다.

 

△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김민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성과 10대 정책 아젠다가 현재는 맥을 함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젠다 선정 시 장·단기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