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2023년12월7일(목) 14:00 ｢KISTEP Think 2024, 과학기술혁신정책 토론회｣를 KISTEP 본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KISTEP Think 2023 10대 아젠다의 추진성과를 살펴보고, 기술패권 경쟁, 생성형 AI의 등장,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 이슈 대응을 위해 2024년에 추진할 필요가 있는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손병호 KISTEP 부원장의 진행으로 정병선 KISTEP 원장의 개회사와 강현규 KISTEP 전략기획센터장의 발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추후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 KISTEP 정병선 원장

정병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은 피부로 와닿을 만큼 가까워졌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과학기술의 변화가 빠른 만큼 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자리이니 만큼 과학기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근원적 문제를 진단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 강현규 전략기획센터장

강현규 KISTEP 전략기획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미-중패권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대전환, △생성형 AI가 가속화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대전환,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대전환, △저성장 고착화 극복을 위한 생산성 대전환, △혁신도전의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대전환 등 6가지 대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환경변화 및 전망을 소개했다. 이어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3대 정책영역으로 구성된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및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1.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주권 확보

➀ 과학기술 선도를 위한 글로벌 R&D 협력

➁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 수립·이행

➂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양성활용체계 강화

➃ 국가전략기술 테크 인텔리전스 역량 제고

 

2. 임무지향 및 선도형 국가R&D시스템 혁신

➄ 임무지향 R&D예산 배분·조정 및 평가 연계 강화

➅ 혁신도전형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혁신

➆ 국민 행복·안심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적 당면과제 R&D 확대

 

3. 민간 및 지역 주도 혁신 생태계 강화

➇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생태계 구축

➈ 민간 주도 혁신 촉진을 위한 R&D 지원체계 개선

➉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기반 강화

 

강 센터장은 “KISTEP Think 2024 정책 아젠다 실행력 제고, KISTEP연구사업과 아젠다의 연계성을 강화한 Think-Tank 기능 제고, 아젠다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한 기존 아젠다 지속 관리·개선 및 신규 아젠다 발굴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KISTEP 손병호 부원장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손병호 KISTEP 부원장을 좌장으로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대표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정태현 한양대학교 교수 △김주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의 심도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대표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대표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적절한 발굴이 필요하고, 이전에 제시된 아젠다의 추진경과 및 성과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젊은 세대가 과학기술자로 유입되고 성공하기 위한 문화를 정책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는 “기술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가지는 것으로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관점에서 기술선도의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대학과 출연(연)이 우수한 과학기술인재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지 못하는 현실과 과학기술혁신이 지역소멸 해결의 좋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정태현 한양대학교 교수

정태현 한양대학교 교수는 “국제협력 R&D 기반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국제협력을 추구하고 단순히 테크 인텔리전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통섭을 통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지평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혁신과 관련해서는 “양극화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발전단계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김주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

 

김주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본부장은 “2024년 아젠다의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정책이 앞서 나가고 있음을 느낀다”며, 정책 변화에는 사전 예고절차가 중요하며, 정책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 단체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