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11월 19일(금) 오후 2시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패널과 함께 수행한 '기술영향평가결과(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2021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교통약자의 편익 증진, 교통문제해결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신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살펴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금일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 논의과정을 거쳐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은 최대화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상선 KISTEP 원장

김상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에서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기술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기술영향평가 소개 및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의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강연’과 ▲이재신 중앙대학교 교수(기술영향평가위원장)의 ‘21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발표 및 ▲시민패널 인터뷰 영상 상영과 분야별 발제 및 패널토론으로 구성되었다.

▲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

첫 번째 발제에서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기술영향평가 소개 및 추진 현황’을 주제로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배경 및 목적, 추진체계, 추진현황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변순천 본부장은 “2021년 기술영향평가결과는 금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12월 경 평가결과 확정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보고 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경 최종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

두 번째 발제는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진화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자율주행 개요, ▲주요 자율주행차 및 센서 시스템, ▲레벨 3, 4, 5를 위한노력, ▲자율주행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자율주행과 파급효과, ▲따뜻한 기술, 모빌리티, ▲정리 및 시사점으로 구성하여 발표하였다. 정구민 교수는 “미래에는 자율주행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가 운전에서 해방되어 자동차가 생활공간으로 확장되는 등 차량 내의 IT 기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 이재신 중앙대학교 교수(기술영향평가위원장)

이어진 발제는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이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7개 분야의 중점 평가주제 및 그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이재신 위원장은 "자율주행기술 발전에 따라 교통사고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신산업 육성 등의 긍정적인 영향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패널토론

패널토론에서는 이재신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강선미 서경대학교 교수,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부장,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 이재성 시민포럼 대표,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이사, 황성익 법무법인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