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이 주관하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 대국민 공청회가 11월 7일(월)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되었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다. 

대국민 공청회는 연내 수립할 예정인 제5차 기본계획의 추진 경과와 수립방향, 주요 추진과제 등을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청회 1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개회사, △정병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 △임요업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안) 발표순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는 △패널 토론 및 △자유 발언과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아우르는 최상위 계획으로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근간이다”라며, “그동안 연구개발 투자의 양적인 확대와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통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는 다양한 현안 및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정병선 KISTEP 원장

정병선 KISTEP 원장은 환영사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과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고민을 함께 나눔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KISTEP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요업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발표를 통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성 강화, △민간중심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행을 위한 3대 전략, 17개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의 설정, 정책 이행상황의 점검 및 환류 계획 등을 발표했다. 

△패널 토론

이어진 패널 토론은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헌도 주성엔지니어링 사장(산업계), 박종래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학계), 양은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연구계),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인문사회계),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제5차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7일에 열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대국민 수도권 공청회에 이어 11일(금)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중남부권 공청회가 개최되며 양일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안)｣을 연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