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적・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개발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인적자원의 육성 중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 R&D 투자 효율화, 그리고 민간기업의 R&D 촉진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임이 파악되었다.

○ 이와 같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이 미국, 일본, 중국 및 EU 등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 KISTEP이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미국의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일본의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 중국의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 그리고 EU의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과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2007~2013)』 등이다.

○ 이번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 R&D 투자 비중을 1% 수준으로 확대 및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중점전략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의 효율화 추진
  -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점진적 확대
  -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조세지원  지속적 시행 및 민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서비스 시스템과 지적재산권 관리제도의 선진화
  - 우수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수학・과학 교육과정의 개선 및 투자. 이공계 장학금 확충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KISTEP이 분석한 이번 주요국 과학기술계획의 글로벌 트렌드 및 시사점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의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