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에서 발간한 「KISTEP 혁신정책 Issue Paper」(‘기업 R&D의 양극화 현황 진단과 정책과제, 문혜선 박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R&D 투자는 양적으로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R&D 활동의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대기업과의 R&D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 R&D 투자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 부문 총 연구개발비는 ‘95년 6조 9천억원에서 ’04년 17조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런 급격한 성장에는 중소벤처기업이 R&D 투자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의 R&D는 대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대기업과의 투자격차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High technology 산업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비중이 대기업 투자규모의 0.18배에 그치고 있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에 직결되는만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High technology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KISTEP의 문혜선 박사는 “그동안 R&D와 관련된 노력과 관심이 투자의 증대에 두어진 결과 급속한 투자의 확대를 이루었다면, 향후 국가 차원의 R&D 노력은 그 동안의 투자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 즉 효율성 제고에 집중되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KISTEP은 정책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KISTEP 혁신 Issue Paper」를 통해 발간할 계획이며, 8월까지 「미국의 이공계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최근 정책 추이와 시사점」「R&D 프로그램 평가의 동역학」「R&D 부문의 지식재산 관리방안」 등의 주제로 4호까지 발간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주요 정부기관에 배포되었으며, KISTEP e-mail 회원의 경우는 pushing e-mail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향후 홈페이지(www.kistep.re.kr)에도 자료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별첨자료 : 1. 혁신정책이슈페이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