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제3기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사물 중심의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의 관점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유희열)이 발간한 「일본의 제1기, 2기 및 3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내용 비교 분석」에 따르면, 일본은 제1기 기본계획(1996-2000)에서는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었고, 제2기 기본계획(2001-2006)에서는 투자확대에 따른 효과의 증대를 위하여 시스템 개혁에 중점을 두었으나, 올해 제3기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시설이나 장치의 정비에 치우치던 사물 중심의 기조에서 벗어나 인재의 육성 및 확보와 경쟁적인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연구자, 여성 연구자 및 우수한 외국인 연구자 등이 다양한 개개인의 의욕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도모하고 있고, 대학의 끊임없는 개혁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식의 창조와 활용에 있어 창조성이 풍부하고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유연한 발상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인프라의 정비에 있어서도 국내외의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통한 최고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KISTEP의 김선경 연구원은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우수한 인재육성이 과학기술력의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인재 양성과 국제적 인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위협이 있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인적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여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의 양성과 확보 및 활용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일본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제3기의 기본계획을 거치는 동안 연구개발투자 예산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제1기 기본계획의 수립 전 5년(1991년-1995년)간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12.6조 엔 이었으나, 제1기의 17.6조엔 투자와 제2기의 21.1조엔 투자를 거쳐 제3기 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25조 엔의 투자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3기 기본계획에서는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테크놀로지・재료의 중점 추진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며, 분야 내에서도 62개의 전략 중점과학기술과 5대 국가기간기술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해당 자료는 직접적으로는 KISTEP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에 활용될 것이며, 홈페이지(www.kistep.re.kr)에도 공개하여 과학기술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첨부자료 : 일본 과학기술기본계획 비교분석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