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정책이 시장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동향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정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를 바꾸고 있으며,

□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개발역량이 있는 대학과 연구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 예를 들어, 미국의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 일본의 ‘신제휴 지원제도’, 독일의 ‘연구 프리미엄 제도’ 등은 주로 산학연 공동연구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 이 밖에도, 주요 국가들은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정부정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창업을 촉진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 본 과제의 공동연구 책임자인 KISTEP의 차두원 부연구위원은 “세계 각국들이 고용 있는 성장의 핵심기반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개편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지원역량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기술수요 중심의 산학연 협력사업과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