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토론회 개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이준승, 이하 KISTEP)은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11월3일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러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KISTEP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국가재난형 질환(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전문평가 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시민들이 시민배심원회의 형태로 직접 참여한 시민평가를 병행 실시하였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전문평가와 시민평가 결과를 함께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일반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공개토론회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하는 국가재난질환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 마련과 함께, 위험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국민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합의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었고, 추후 부처별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1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