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전략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주요국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차세대 기술 선점과 사업화 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ㅇ 특히 기술 사업화는 기술 개발의 성과가 경제적인 형태로 가시화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한다.

ㅇ 주요국들은 기술 사업화를 가속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반도체, 인공지능, 신약 개발 규제 혁신), 일본(로봇 규제 완화), EU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등이다.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정병선)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72회 KISTEP 수요포럼을 11월 13일 (수) 14:00에 KISTEP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https://www.youtube.com/KISTEPTV 생중계 예정(유튜브에서 ‘키스텝’ 검색)

ㅇ 이번 포럼에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별 규제혁신 핵심의제, 첨단바이오 관련 규제정책 등 국제 규제 동향과 윤리적·사회적 차원의 규제 프레임 검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 포럼의 주제 발표는 김진용 KISTEP 전략기술정책센터장,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 김현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정책개발실장이 맡는다.

ㅇ 김진용 센터장은 ‘국가전략기술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존 규제혁신의 한계를 소개하고, 방법론적 측면과 법·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제언한다.

ㅇ 이광호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규제혁신 핵심 의제’라는 주제로 분야별·공통적 규제혁신 핵심의제를 소개하고 혁신정책과 규제정책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한다.

ㅇ 김현수 정책개발실장은 ‘첨단바이오 규제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바이오와 디지털 전환의 융합 가속화 추세를 소개하고 과정보다 제품 기반의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제언한다.

□ 주제 토론은 손석호 KISTEP 전략기술기획본부장의 사회로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연구위원이 참여해 발표자들과 함께 주제별로 진행한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은 “국가전략기술을 조기에 성장동력화 하려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며, “국가전략기술의 상용화와 경제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