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과 한국행정학회는 10월 26일(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5회 NIS 정책 콜로키움: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향을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의 주제는 국내외 혁신방향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 기능 강화 방향 및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방향성과 쟁점 분석이며, 이번 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환영사로 “향후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과학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다.”며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행정학적 측면에서 이를 논의하여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버넌스의 꽃이 피우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상선 KISTEP 원장

김상선 KISTEP 원장은 축사에서 “과학기술 총괄시스템의 필요성과 과학기술 예산의 다부처 분산 투자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어떻게 보완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행정학회를 통해 지혜를 모아 토론하여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정재 KISTEP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 시간에는 첫 번째로 이정재 KISTEP 선임연구위원이 ’국내외 혁신방향에 따른 과학기술혁신 총괄 기능 강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정재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전환, 기술패권 시대, 저출산·고령화 등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회에서 ’추격형‘에서 ’선도형‘ 중심으로 과학기술혁신의 총괄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 총괄체계를 구축하고, 혁신정책의 지원조직을 전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어진 발제에는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방향성과 쟁점 분석”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예산 증가로 인한 합리적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고, 기업의 R&D 투자비용이 정부의 투자비용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기제 강화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형태 및 인력구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종합토론 전경

토론시간에는 정광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좌장으로 이맹주 강남대학교 교수,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박상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세준 STEPI 선임연구위원, 안경애 디지털타임즈 기자, 김상선 KISTEP 원장, 이정재 KISTEP 선임연구위원, 이삼열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효과적 운영 모색방안 및 공공-민간 간 연계 강화 등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기념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