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정병선, 이하 KISTEP)이 주관하는 ‘2022 과학기술외교 포럼’이 12월 1일(목)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과학기술외교 전략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진하 KISTEP 국제협력정책센터 센터장의 진행으로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의 개회사 △이상민 국회의원의 축사 △양향자 국회의원의 축사 △정병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로 막을 열어 두 차례의 발제(△J. James Kim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센터장의 발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의 발제) 이후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질의응답으로 막을 내렸다.

△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의 개회사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국가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12대 전략기술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 연구개발·인력양성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외교,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의 외연 또한 전략적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본 포럼의 의의를 다졌다.

△ 이상민 국회의원의 축사

△ 양향자 국회의원의 축사

이어진 축사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이 포럼이 큰 역할을 하길 바라며, 국회도 시야를 넓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과학은 인류의 업이기 때문에 국경이 없으나, 기술은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국경이 있다”라며,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길목을 제대로 지키는 호국신인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저도 정책과 법안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정병선 KISTEP 원장의 환영사

정병선 KISTEP 원장은 환영사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 그리고 주권 국가 간의 분쟁을 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외교의 영역이었으나 이제는 분쟁의 영역도 ‘기술’, 해결 방법도 ‘기술’인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두 영역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 J. James Kim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센터장의 발제

J. James Kim 아산정책연구원 미국연구센터 센터장은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와 정책이 시사하는 도전과 과제’ 발표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배경과 원인 분석을 통해 미국의 기술 규제와 정책 동향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G2 정책 기조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센터장은 패권 경쟁의 원인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대응 역시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경제와 신흥기술을 안보화시켜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점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하며 훗날 미중 관계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였다.

김 센터장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기회’삼아 정부와 기업들의 내부 협력과 미국 정부와 기업들과의 대외 협력을 통해 이 상황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의 발제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미래 전략사업, 경제 안보 그리고 과학기술외교의 길’ 주제발표를 통해 현 시점을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정책 무한 경쟁시대라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를 중심으로 동향을 살펴보고 과학기술외교의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이 본부장은 “현재 반도체 전략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까지 고착되어 이어져오던 반도체 산업 구조가 미국의 개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오히려 구조 자체가 흔들리며 우세한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위험하나, 시스템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회는 열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며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풀기 힘든 형태의 공급망 이슈 및 재편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와 공세 억제를 위한 첨단기술 확보 등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과학기술외교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

△ 패널토론

이어진 패널토론은 장석인 태재아카데미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성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남은영 동국대학교 글로벌무역학과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 선임연구위원,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이현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인공지능사업단 단장, 그리고 김흥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온·오프라인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