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2023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 <양자과학기술의 미래, 시민에게 묻다>를 11월 23일 (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특히 양자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 및 안보 측면을 추가로 평가하였다.

△ 참석자 단체 사진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개회사를 통해 "바람직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국민도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개회사

정병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자과학기술은 초고속 연산, 초신뢰 통신, 초정밀 계측을 가능하게 해 주며, 기술의 활용범위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어 주요국 간 기술패권경쟁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숙의의 과정을 거친 만큼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병선 KISTEP 원장 개회사

황지호 KISTEP 전략기술기획본부장은 올해 대상기술 선정 과정부터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활동, 평가 결과 활용 방안에 이르기까지 기술영향평가 제도의 전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 황지호 KISTEP 본부장 제도 소개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은 특강을 통해 중첩과 얽힘 등 양자과학기술의 이론과 미-중 기술 경쟁 현황, 주요국 정책 동향과 양자 컴퓨팅 등 산업 동향을 소개했다..

△ 한상욱 KIST 단장 양자과학기술 강연

올해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을 맡은 이재신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양자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법률, 규제, 환경, 특성평가 등 기존 7개 분야에 미칠 영향 평가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소개하고,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중점 개선 방향을 추가 제안했다.

△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 평가 결과(안) 발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이재신 기술영향평가위원장(좌장), 문한섭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윤정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한상욱 KIST 단장, 윤석찬 시민포럼 대표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패널 토론

△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에 보고되어 소관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국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로도 발간되어 대학도서관, 정부 출연(연), R&D 전문기관 등에 배포 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 하이라이트는 12월 2일(토) 오전 9시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